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2년
2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1누13700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66] 과징금부과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1992. 1. 17. 선고 91누3130 판결
[운송사업구역축소변경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20] 운송사업구역축소변경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1년
4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0누8831 판결
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][집39(3)특,667;공1991.11.1.(907),2543]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4년
5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2누501 판결
[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4.10.15.(738),1558]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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